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어도,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언제나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의 내용과 위반 정도, 실제 피해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금지 조항을 어기면 계약이 바로 끝날까?
반려동물 금지 약정은 계약 내용이므로 임차인은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반이 확인됐다고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위반의 정도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통보를 받으면 약정 내용을 확인하고, 반려동물의 이동이나 소음·배설물 관리 등 가능한 조치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상이나 민원이 생겼다면
반려동물이 벽지·바닥 등을 훼손하거나 이웃에게 소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은 구분해야 합니다. 퇴거 때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려면 손상 내역과 수리비 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입주 당시 사진,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문구가 없으면 키워도 되나요?
법률이 모든 주택에서 반려동물 사육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음이나 훼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정액으로 뺄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실제 오염·손상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청소비를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