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이 매매되면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반환 책임도 바뀌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통상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양도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바로 퇴거하거나 새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와 납부 계좌를 확인하세요
매매 소식을 들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료를 어디로 낼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후로 기존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서로 다른 계좌를 안내한다면 임의로 송금하기보다 권한과 납부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가 유지되는지도 점검하세요.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기존 임대차가 유효하게 승계됐다면 새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자 변경과 보증금·임대료 조건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집을 산 새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매매만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기간과 법정 갱신 여부 등 별도 사정이 없다면 소유권 이전만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